 [정치] 최종윤 의원, 2021년 하남시 핵심 예산 28억 원 확보 |2020. 12.16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이 2021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억 3천 2백만 원 △한강 팔당(하남시 선동~창우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억 6백만 원(이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하남시 국공립… |
|
 [정치] 이광재 의원, 원주시 코로나 19 종식플랜 차담회 개최 |2020. 12.15
이광재 의원은 15일 원주시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종식플랜 차담회를 갖는다. 차담회는 오후4시 원주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열린다.
오늘 차담회는 이광재 · 송기헌 국회의원과 원창묵 시장, 권태형 강원도 원주의료원장, 이강현 원주세브란스기독… |
|
 [정치] 북한 핵보유 관련 '불평등 핵확산금지조약(NPT)' 보도는 발언 취지를 왜곡” |2020. 12.15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중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트 찬성토론에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냐“는 발언이… |
|
 [정치] 강민정의원, 온종일 돌봄 특별법 관련 토론회 개최 |2020. 12.15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의 수정안과 돌봄의 국가적 책무와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유튜브 채널 강민정TV에서 생중계되는 온라인 토론회… |
|
| [정치] 바이든,“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선언, |2020. 12.15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5일「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미국의 국제적 역할 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제79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는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선언하며… |
|
 [정치] 최인호 의원, 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 추진 정부발표 환영 |2020. 12.15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의 서부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발표에 대하여 “예타 면제를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성과로 이어져 매우 감개무량하다. 그동안 함께 추진해온 사하주민 뿐만 아니라 서부산 시민… |
|
 [정치] 박범계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발의 |2020. 12.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 |
|
 [정치] 신정훈 의원 '소상공인 재난 지원 현실화법' 발의 |2020. 12.14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재난 지원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복구를 … |
|
 [정치] 송재호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2020. 12.14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11일 발의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대… |
|
| [서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강동·서대문에 종합재가센터 개소 |2020. 12.14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은 14일 서울시 2개 자치구(강동·서대문)에 종합재가센터를 추가 개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7월 성동종합재가센터를 시작으로 10곳의 종합재가센터(성동, 은평, 강서, 노원, 마포, 영등포, 송파,… |
|
| [서울] 서울지하철 유실물 연간 11만건 달해 |2020. 12.14
지난 1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습득한 유실물인 1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70%가량의 유실물은 다시 주인의 품을 찾아 돌아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년(2019년 11월1일~2020년 10월31일)간 서울 지하철에서 습득한 유실물을 조사한 결과 하루… |
|
 [정치] 文대통령 "3단계 격상 마지막 수단…불가피 땐 과감 결단" |2020. 12.13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관련해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
|
 [정치] 김홍걸 의원, 공연 무단 촬영 ‘밀캠·밀녹’근절 추진 |2020. 12.13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지난 11일 불법 공연 영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공연물의 무단 녹화 및 공중송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장에서 공연을 직접 촬영·녹화해 판매하… |
|
 [정치] 검사·법관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 |2020. 12.13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지난 10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 |
|
 [정치] 탈취 아이디어인지 알면서 사용한 제3자도 처벌 가능 |2020. 12.13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지난 10일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영업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제3자에게 행정청이 시정권고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 |
|
 [정치] 이광재 의원 "부산을 세계 블록체인 벤처 메카로 만들자" |2020. 12.13
부산을 블록체인 벤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지역균형뉴딜 정책간담회가 지난 11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그리고 부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부산 벤… |
|
 [정치] 막대한 강남 개발이익, 강북 발전에 쓰인다 |2020. 12.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강남 개발사업에서 … |
|
 [정치] 호반건설·태성문화재단, 아파트 조형물 리베이트 수수 정황 수면 위로 |2020. 12.10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내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달하는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입찰담합 정황이 드러난데 이어, 아파트 조형물 납품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 |
|
 [정치] 이광재 의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2020. 12.10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0일 9,000여개 공공조달 벤처·중소기업들의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국정감사 기간 중 … |
|
 [정치]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일하는 지방의회법’ 본회의 통과 |2020. 12.10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 끝에 재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대안」에 담겨 9일… |
|
 [정치] "장애인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2020. 12.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7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
|
 [서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32년만의 국회 통과 아쉽지만 환영 |2020. 12.09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1988년 이후 사실상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을 병… |
|
 [정치] 홍성국 의원,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 12.0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지 4년째다. 그러나 적발 인원과 금액은 더 증가했다.
이에 보험 관련 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고, 금융위원회가 전담 조직·절차를 마련해 보험사기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
|
 [정치] 전재수 의원, 부산 북구지역 국비 541억 확보 |2020. 12.08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부산 북구지역(구포·덕천·만덕) 현안 해결을 위한 21년도 국비로 541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년 대비 대폭 늘어난 예산으로 북구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9월 착공한 ‘만덕~센텀 … |
|
 [정치] 이재정 의원, 카멀라 해리스에 당선 축하 서한 |2020. 12.0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수를 공식적으로 확보해 당선이 확정된 5일(4일 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최초의 아시아계 여… |
|
 [정치] ‘층간소음’ 분쟁·갈등 자치적 조정 |2020. 12.07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은 지난 4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 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
|
 [정치]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햄버거병’ 재발 방지법 2건 본회의 통과 |2020. 12.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유치원 햄버거병 집단발병’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 |
|
 [정치] 김한정 의원, 2021년 진접·오남·별내 지역 예산 2,690억원 확보 |2020. 12.07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2021년 국가예산 중 경기 남양주 진접·오남·별내 지역 예산으로 2,690억원을 확보했다.
코로나19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먼저 김한정 의원은… |
|
 [정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5년 →2년으로 주기 단축 |2020. 12.07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부정확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집중적으로 추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통계청은 공표 주기를 단축하여 2020… |
|
 [정치] 성남 중원 지역 생활환경 개선 |2020. 12.06
성남시 중원구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중원구)은 ▲대원근린공원 전망대(산불감시탑) 조성 5억원,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 2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