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상시국회 도입‘일하는 국회법’국회 운영위 통과 |2020. 12.06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상시국회 도입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의 잦은 정쟁과 대립으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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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2021년 파주시 관련 정부 예산 5,072억원 확정 |2020. 12.06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도 파주 관련 예산이 정부안보다 약 180억여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4,891.6억원의 파주 관련 예산이 담겨있었고, 11월과 12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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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올해 독감 발생률, 작년 1/5 수준 감소 |2020. 12.06
독감 백신 접종률은 작년보다 9.1%P 감소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독감 발생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발생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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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한부모 육아 지원 478.5억, 고용센터 111억 증액 가결 |2020. 12.03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정부 본예산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증액 요청 내용 중 한부모 육아수당 지원 454억, 고용센터 인력확대 111억,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56.7억원 등 코로나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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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동주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1조522억원 확보 |2020. 12.03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비례대표 이동주 국회의원은 2일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정부예산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15조 원 지원예산 확보를 비롯해 5개 소상공인 관련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의원이 확보한 소상공인 관련 예산 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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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양향자 의원,광주 국비 예산2조8,666억원 확보 |2020. 12.03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2일 2021년도 광주시 국비 예산 2조 8,66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도 광주시 정부 예산안에는 총 2조 7,638억원의 사업비가 담겼는데, 국회 예결특위를 통해 추가로 1,028억원이 증액되면서 최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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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광재 의원, “2021년 원주시 국비 100억 추가증액 성과” |2020. 12.03
국회가 2일 최종 의결한 558조원 규모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원주시 현안사업 국비지원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회개정위원회)이 밝힌 2021년도 정부예산으로 확보한 주요사업 12개 예산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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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보행자 안전 국가책임 강화 「보행안전법」 본회의 통과 |2020. 12.02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마련하도록 하는 「보행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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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광재 의원, 노무현이 옳았다 출간 |2020. 12.02
2일, 이광재 의원이『노무현이 옳았다』(부제: 미처 만들지 못한 나라, 국민의 대한민국)을 출간했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시 생각하며 을 쉽게 쓴 책이다.
저자는 『노무현이 옳았다』를 집필한 이유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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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신영대 의원,“새만금 도약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쾌거” |2020. 12.02
새만금지역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시책 및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새만금을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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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안호영 의원, '기후위기대응법’대표발의 |2020. 12.01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일,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 0%를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기후위기대응법」을 대표발의했다.
전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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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고민정, 유턴기업 국내정착 지원 패키지법 국회 통과 |2020. 12.01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서울 광진을)은 1일 유턴기업의 사전 컨설팅부터 판로개척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유턴기업 국내정착 지원 패키지 법안’(이하, 유턴기업 패키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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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4.19혁명 관련 단체 면담 |2020. 12.01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지난달 30일 4.19혁명회 박종구 회장, 헌정회 유경현 회장 등 4.19혁명 관련 단체 대표 8명과 면담을 가지고, 4.19혁명 기념탑 건립에 대한 단체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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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윤석열 용퇴하는 게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 |2020. 12.0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일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용퇴를 하는 게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중앙지검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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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장애인 보조견 출입 막으면 법적 처벌 받는다 |2020. 12.01
앞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1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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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헬스장 계약해지 반환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2020. 12.01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일, 헬스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계약해지 반환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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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청소년 게임 도박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2020. 11.30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청소년들의 게임 도박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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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제주 내국인 면세점 연 이용 12회로 확대 추진 |2020. 11.30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연 이용횟수를 12회까지 늘리고 이용금액을 확대하여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은 ▲제주도 여행객의 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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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하도급 금지’ 추진 |2020. 11.30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30일,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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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변재일 의원, 김현미 장관 만나 지역현안 건의 예정 |2020. 11.29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내달 1일, 청주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의 제안으로 도종환, 이장섭 의원과 함께 추진되는 이날 면담에는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청주공항 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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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변재일 의원, 김현미 장관 만나 지역현안 건의 예정 |2020. 11.29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내달 1일, 청주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의 제안으로 도종환, 이장섭 의원과 함께 추진되는 이날 면담에는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청주공항 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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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폐교대학 구성원 위한 관리·지원대책 마련해야” |2020. 11.29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를 오영훈·강민정 의원, 한국교수발전연구원과 함께 공동주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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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예술품·문화재로 세금 납부해 제2의 피카소 미술관 만들자” |2020. 11.26
상속세를 현금 대신 예술품·문화재로 대신 납부하고, 박물관·미술품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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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유명무실’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실효성 강화 |2020. 11.26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그간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6일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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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성만 의원, 지자체 ‘꼼수’ 수의계약 근절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2020. 11.25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시 제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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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남양주시 경기도 감사 성실히 받아야" |2020. 11.25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 특별감사를 두고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진화에 나섰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조응천(남양주 갑), , 김용민(남양주 병)국회의원은 "남양주를 둘러싼 논란이 조속히 진정되길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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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최종윤 의원, 하남지역 현안 해결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 |2020. 11.24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지역위원회와 하남시는 지난 23일,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숙원사업과 민생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지역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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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여론조사 보도 인용 시 필수 고지사항 간소화 |2020. 11.24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경우 과도하다고 지적받던 필수고지사항이 간소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필수고지사항을 현행 8가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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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용우 의원, 현대자동차 순환출자 지배구조 개선 촉구 |2020. 11.24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확인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최근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등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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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해양레저 산업활성화는 대한민국 혁신성장 주도할 분야" |2020. 11.23
최인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구자중 이사장)가 공동주최하고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2020 정책토론회』가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시대, 스마트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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