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인천 지역에서 가짜 석유 및 품질 부적합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36곳에 달한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특히 서구, 강화군, 계양구 등 인천 북부 지역 주유소에서 절반 이상이 적발되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가짜 석유는 단순히 차량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상의 위협을 가하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짜 석유 유통은 중대 범죄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번 적발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가짜 석유 유통이 단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행위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화군의 한 주유소는 2021년과 2023년에 두 차례나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계양구의 또 다른 주유소는 두 번의 처벌을 받고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 주유소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이후 이중 배관까지 설치하여 가짜 석유를 은밀히 판매하려다 결국 등록 취소 및 고발 조치를 당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가짜석유가 단순히 불법적인 연료 거래에 그치지 않고 차량 성능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며, 나아가 도로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있다. 품질이 부적합한 석유를 사용한 차량은 엔진 결함을 일으키고, 주행 중 시동 꺼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가짜 석유 유통은 단순한 경제적 사기 행위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번 적발 통계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정유사들의 관리 부실이다. 적발된 주유소 중 SK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이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HD 현대오일뱅크도 12곳이 적발되어 적발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주유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유사 자체의 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유사들이 대리점이나 협력 주유소들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HD 현대오일뱅크는 총 76개의 주유소 중 12곳이 적발되면서 적발률 15.8%로, 공급사로서 관리 감독의 부실함이 도드라졌다. 반면, GS칼텍스는 74개 주유소 중 6곳(8.1%)이 적발되며 상대적으로 적발 비율이 낮았으나, 이 역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정유사들은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협력 주유소들이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불법 유통 행위가 없는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기업 정유사들이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인천 지역의 주유소 수는 323개에 달하는 반면, 이를 단속하는 인력은 13명에 불과하다. 이는 단속 인원 한 명이 약 25개의 주유소를 담당해야 한다는 뜻으로, 현실적으로 세밀한 관리와 감시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불법 유통을 적발하기 어렵고, 가짜 석유 유통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가짜 석유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적발된 주유소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며, 단속 인력 확충과 더불어 효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주유소 단속에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인력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감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석유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면 주유소와 정유사 간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짜 석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사업자와 정유사의 책임 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법적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스스로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유사들도 공급망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가짜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 주유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의 위험성과 처벌 수위를 경고하고, 국민들 또한 불법 유통 주유소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유사와 주유소가 협력해 가짜 석유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가짜 석유 유통은 단순한 불법 경제 행위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정부, 정유사, 주유소 사업자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속 강화, 인력 확충, 그리고 정유사의 책임 의식이 모두 뒷받침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안전하게 석유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의 문제다. 각, 주체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