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강득구 의원, “폐교대학과 그 소재 지역, 국가가 집중 관리해야” |2023. 01.09
[유한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9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및 폐교대학 소재 지역의 위기관리 국가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 |
|
 [사회]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 1년 넘어 |2023. 01.09
[유한태 기자] 국회 정문 1문과 2문 앞에서 진행돼 온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가 9일로 1년을 넘어섰다. 1인 릴레이 시위가 1년을 넘어서며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시위 주자로 나섰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올해 1월부터 중앙회 임원과 전국 17개 … |
|
 [서울] 서울 찾은 싱가포르 교통관계자들…친환경 대중교통 체험 |2023. 01.09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친환경 대중교통 운영 성과와 우수한 서울 교통정책을 알리기 위해 국제 교류 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서울을 방문한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전국교통노동자조합(NTWU) 대표단과 국제 교류 행사를 실시했다… |
|
 [서울] "중대재해 예방"…서울시설공단, 신호수 행동요령 소개 |2023. 01.08
[유한태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도심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 신호수 행동요령 동영상'을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도심지 공사 현장에서는 중장비 이동·작업시 안전을 위해 신호를 보내주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있다. 현장에서… |
|
 [정치] 위성곤 의원, “딥페이크 기술 사용 표기 의무화법” 대표발의 |2023. 01.08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6일,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합성편집 영상물)에 관한 표기 의무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 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딥페이… |
|
 [정치] 박범계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3. 01.08
[유한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행법에서 규정해놓은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개정하여… |
|
 [정치] 김영주 의원, 유산·사산 후 심리치료, 정부지원 가능해진다! |2023. 01.08
[유한태 기자] 국회 김영주 국회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산모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 |
|
 [정치] 수원 동원고등학교에 18m 방음벽 대신 ‘ 방음터널 ’ 설치된다 … 동원고 ‘30 여 년 숙원사업 ’ 해결 |2023. 01.08
[유한태 기자] 수원 동원고등학교 인근에 당초 들어설 예정이었던 18m 높이의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이 설치된다.
고속도로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받아온 수원 동원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지난 30 여 년 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숙원사업’ 이 해결… |
|
 [정치] 김두관 의원, “웅상선, 트램아닌 경전철로 추진될 것” |2023. 01.08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지난 1월 7일 웅상과 동면·양주동 두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공식적인 의정보고회 자리를 가지지 못했던만큼, 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이하 웅상선)과 사송… |
|
 [정치] 포토라인 서는 초유의 野대표 이재명, 檢 소환 대비 총력 |2023. 01.08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현직 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주말 내내 일정을 비우고 검찰 수사에 대비에 들어갔다.
… |
|
 [정치] 이재명, 10일 오전 검찰 출석…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2023. 01.06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 비공개 전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 관련 사건 조사를 위해… |
|
 [정치] 野, 北무인기 尹사과 요구…與 “文땐 37일간 뚫려” |2023. 01.06
[유한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다. 또 작전 실패, 경호 실패의 책임을 물으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의 목표도… |
|
 [정치] 이정문 의원, 2023년 새해 첫 민생 법안 ‵방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3. 01.05
[유한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민생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박, 음… |
|
 [정치] 이수진 의원, “통계혁신 4법” 개정안 발의 “‘통계데이터처장’ 인사청문회로 검증하자” |2023. 01.05
[유한태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을)이 통계청을 현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처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혁신 4법’을 발의했다.
‘통계혁신 4법’은 「통계법」… |
|
 [정치] 이병훈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 관리 강화하는 법 발의 |2023. 01.05
[유한태 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
|
 [정치]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3. 01.05
[유한태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5일(목)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 |
|
 [정치] 신정훈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저지’의 주범이 될 것인가” |2023. 01.05
[유한태 기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은 5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값정상화법’을 왜곡, 폄훼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
|
 [서울] 이숙자 위원장,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실효성·신속성 강조! |2023. 01.05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초2)는 지난 1월 3일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대응정책의 수립을 당부하였다.
서울시는 가속화되는 저출생·고령화 현상과 함께 경… |
|
 [서울] 간호법 제정 1인 시위 392일째 … “국민의힘은 약속 지켜야” |2023. 01.05
[유한태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2021년 12월 10일 시작된 이후 5일까지 392일째 진행 중이다.
2023년 1월부터는 간호법… |
|
 [서울] 비밀, 철저히 보장…서울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운영 |2023. 01.05
[유한태 기자] 서울에서 일하는 보육교직원이라면 누구나 노동·법률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의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이 보육교직원들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마련된 안심… |
|
 [정치] 친명 정성호 “이재명 사법리스크 본인이 맞서야” |2023. 01.05
[유한태 기자] 친이재명(친명)계 내부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전날(4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 |
|
 [사회] 35층 규제 폐지…‘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2023. 01.05
[유한태 기자] 서울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이른바 '35층 룰' 규제가 전면 폐지됐다.
서울시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짓고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
|
 [정치] 김진표 의장, 尹 대통령 신년 축하난 가져온 이진복 정무수석 접견 |2023. 01.04
[유한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과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대통령실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전달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신년… |
|
 [서울] 설연휴 15개 서울시립 장사시설 운영…5만명 방문 예상 |2023. 01.04
[유한태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설 연휴기간 서울시립승화원을 비롯해 용미리, 벽제 시립묘지 등 15개 시립장사시설을 정상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이 운영하는 용미리, 벽제 묘지 등 15개 시립장사시설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공단 직원 300여명이… |
|
 [토론 및 세미나] 이용우 의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논의할 것 |2023. 01.04
[유한태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3일(화)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연금개혁의 … |
|
 [토론 및 세미나] 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원전안전 지역현안 간담회 개최 |2023. 01.04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단장 양이원영)가 오는 5일(목) 오후 2시 국회에서 원전안전 지역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폭주정책에 따른 노후원전 수명연장, 신규원전 건설 강행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 |
|
 [서울] 최진혁 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규제 완화를 통해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2023. 01.04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2월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연경관지구 내 시행되… |
|
 [서울] 국민의힘 과반인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아묻따 통과 |2023. 01.04
[유한태 기자] 제 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이래 현재(‘22.7.1~‘22.12.30)까지 6개월간 발의된 조례안 223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회가 사실상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223건 조례안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 |
|
 [정치] 김정호 의원 ‘감정노동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2023. 01.04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4일 콜센터 상담사 등 감정노동자들이 악성 고객의 반복적 욕설과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 |
|
 [사회] 새해 벽두 여의도 덮은 ‘간호법 제정’열기 |2023. 01.04
[유한태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벽두부터 간호법 제정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 여의도에 울려 퍼졌다.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들은 4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결집해 국회에서 233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