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 발의 층간소음 제도개선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2. 01.18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시공 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층간소음 저감과 더불어 이에 대한 건설사의…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2. 01.18

[유한태 기자] 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의원은 18일(화)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탑뉴스] 김주영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2022. 01.18

[유한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
[정치]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2022. 01.18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강석한, 이하 서태협)가 관리단체 지정 이후 정상화를 위한 개혁안이 관철되어 다수의 회원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서태협의 개혁이 이뤄져야 …
[서울] 서울시, 대학생·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대출 |2022. 01.18

[유한태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다…
[정치] 안규백 의원, “현장의 목소리 듣는 리스너, 앞으로 더 많은 국민, 당원분들과 소통해 나갈 것” |2022. 01.17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특임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 국회 국방위원회)은 14일(금) 강원도 접경지역인 양구·인제군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당원들과 함께 대선 필승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
[정치] 김기덕 시의원,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캐노피 설치 준공”시민불편 해결 |2022. 01.17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2021년 5월 ‘월드컵경기장역 외부출입구 캐노피 설치 추진 계획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추진하였던 월드컵경기장역 캐노피 설치가 10일 준공되었다. 월드컵경기…
[정치] 홍정민 의원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 발의 |2022. 01.17

[유한태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의 거소투표 근거를 마련한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개정안』1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거소투표가 가능하도…
[정치] 민주당 선대위 미래기획단, 18일‘내가 행복한 나라’세미나 개최 |2022. 01.17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래기획단(단장 이근형, 부단장 박성준·강선우)이 1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주제로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
[정치] 김교흥 의원, 건물 화재·붕괴를 막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2022. 01.17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은 17일 건물 화재·붕괴를 막기 위해 창고, 주상복합건축물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창고를 지을…
[정치]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 개최 |2022. 01.17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원내대표)’가 를 연다. 1월 18일(화)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 날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9개의 주요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다. 이…
[서울] 오세훈, 주요기관 신년 업무보고…첫 기관은 'SH공사' |2022. 01.17

[유한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요 투자·출연기관 현장을 방문해 신년업무보고를 받는다. 첫 기관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올해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업무…
[정치] 소병철 의원, 농어촌 등 지역살리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2022. 01.16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4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시행하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정치] 국회 인권 지킴이, 국회인권센터 개소 |2022. 01.16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오늘(1.14.)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3층에서‘국회인권센터’현판식을 개최하였다. 현판식에는 이춘석 사무총장과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권영진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하였다. 이춘석 사…
[정치]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위한 인사위원회 공식 출범 |2022. 01.16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된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출범과 함께 서울시의회가 독립적인 인사권 운영도 본격 시행됨을 선언하였다. 이날 의회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
[정치] 김기덕 서울시의원,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캐노피 설치 준공”시민불편 해결 |2022. 01.17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2021년 5월 ‘월드컵경기장역 외부출입구 캐노피 설치 추진 계획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추진하였던 월드컵경기장역 캐노피 설치가 10일 준공되었다. 월드컵경기…
[정치] 박정·윤후덕 의원, ‘파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구장 약 700배 면적 해제’ |2022. 01.16

[유한태 기자] 경기도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면서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 윤후덕(파주시갑)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정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2. 01.16

[유한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화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정치] 이광재의 블록체인 실험, 첫발 떼다 |2022. 01.16

[유한태 기자] 정치인 최초로 가상자산 후원금을 받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의 후원 사이트가 드디어 공개됐다. 블록체인 기술 투자, NFT 규제 합리화 등 미래산업 육성을 앞장서 주장해온 이광재 의원의…
[정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단장,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 |2022. 01.16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김영배 단장(서울 성북 갑 국회의원)이 1월 17일 월요일 오전 8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을 주최한다. 불과 217일 전에 발생한 학동 참사와 최근 발생한 한전 근로자 사건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서울] 서울시 옴부즈만위, 지난해 감사 11건 완료…27건 처분 결정 |2022. 01.16

[유한태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시와 25개 자치구에 대한 11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27건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옴부즈만위가 지난해 완료한 시민감사는 ▲2021서울연극제 개최 지원 보조사업 관련 감사(청구인 51명…
[서울] 부실한 사업운영과 관리 소홀한 서울런, 해명없는 해명자료 내놓아 |2022. 01.13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보건복지위원회, 서대문4) 대표의원은 서울런 사업 부실 운영의 문제를 제기한 보도자료 관련 서울시의 해명자료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서울시는 서울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강의 정보조차 모르고 …
[정치]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 오세훈 시장 재의요구에 절차 따라 면밀히 검토” |2022. 01.13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시장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내놓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스웨덴 의장과 코로나 대응 협력 화상 통화 |2022. 01.13

[유한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의장과 화상 통화를 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 의장은 최근의 양국 외교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협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정치] 이재명 후보, “을들끼리 적이 되지 않는 세상, 을의 권리가 지켜지는 세상 만들터” |2022. 01.13

[유한태 기자]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 진성준 국회의원)가 코로나로 인해 공연이 줄어든 가온스테이지(서울 마포구)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우원식, 박홍근, 김경만…
[정치] 신영대 의원,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법’ 대표발의 |2022. 01.13

[유한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
[서울] 서울 길 건너기 편해진다…올해 횡단보도 31곳 추가 |2022. 01.13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횡단보도 31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구로디지털 1단지 교차로 등 주요 업무지구와 생활지구를 중심으로 모두 31개소에 대각선·일반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
[정치] 김건희 방지법 발의, 허위이력 사기취업 교원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퇴출 |2022. 01.12

[유한태 기자] 김건희 방지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김건희 씨처럼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
[정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노동이사제가 효율적인 경영 만들어갈 것" |2022. 01.12

[유한태 기자] 김경협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초기부터 추진해왔던 '노동이사제'가 드디어 도입되게 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정치]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도시 원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2022. 01.12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11일, 3기 신도시 원주민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작년 1월 최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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