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가정 밖 청소년 사회 정착 돕는 자립지원수당 까다로운 신청자격에 수당지급 대상자 11명뿐 |2021. 10.24
[유한태 기자]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돕는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의 까다로운 신청자격으로 인해 수혜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자립지원 수당 지급 … |
|
 [정치] 연평 해병대 찾은 박병석 국회의장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2021. 10.24
[유한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이종문 연평부대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가 군사력이 든든할수록 … |
|
 [정치] 김정환 서울시의원, 햇빛행복발전소 설치 준공식 참석 |2021. 10.24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지난 21일 동작구 삼성소리샘복지관에서 열린 햇빛행복발전소 준공 및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 이항묵 이사장, 한국에너지공단 서… |
|
 [정치] 일수벌금제, 구체적 쟁점 검토 필요 |2021. 10.24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22일 '일수벌금제(日收罰金制)현황 및 쟁점사항'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디.
이 보고서는 일수벌금제에 대한 일반인 인식, 해외 입법례를 기반으로 일수벌금제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
|
 [정치] 법사위, 대장동 개발 ·고발사주 의혹 등 신속·철저 수사 촉구 |2021. 10.24
[유한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장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날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대장동 개… |
|
 [정치] 법인 부동산 단기투기 시세차익의 최대 50% 중과...강병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2021. 10.24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법인이 부동산 단기투기로 얻은 시세차익의 최대50%를 중과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강병원 의원이 작년 7월 발의한 ‘단기투기근절법’이… |
|
 [정치] 송기헌 의원, 공수처 근무자 절반이 ‘외부기관 사람’ |2021. 10.24
[유한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이 전체 근무인원 중 절반을 차지하며 ‘반쪽짜리 공수처’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가 파견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
|
 [정치] 김병욱 의원, 카드사 잠자는 포인트 2조 원 달해 |2021. 10.24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업 카드사 포인트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는 포인트 잔액이 약 2조 원에… |
|
 [정치] 서삼석 의원,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협력사로부터 감사패 받아 |2021. 10.24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협력사 협의회(회장 이안용)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영암대불산단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추가적으로 2년 연장되는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 |
|
| [사회] 2021년도 국회 9급 공채시험 32명 최종합격 |2021. 10.24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22일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32명을 국회채용시스템에 공고했다.
올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3,695명이 접수하였으며 115:1의 경쟁률 속에 32명이 최종 합격의 영광을 얻었다.
국회사무처는 채… |
|
 [정치] 송영길 대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발의 |2021. 10.24
[유한태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영길 대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 |
|
| [서울] 오세훈 "나도 따릉이 팬"…내년까지 6000대 늘린다 |2021. 10.24
[유한태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내년 신규 구매예산이 '0원'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자 서울시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따릉이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3000대, 내년 3000대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6000대의 따릉이를… |
|
| [서울] 고강도 대책도 무용지물…서울시 성비위 올해만 10건 |2021. 10.24
[유한태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올해만 1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성비위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서울시는 대대적인 재발 방지대책에도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이 줄지 않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인… |
|
| [사회]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참관 대국민 메시지 |2021. 10.21
[유한태 기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참관 대국민 메시지
국민 여러분,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우주를 향한 상상력과 도전은
과학 발전과 문명의 진보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1… |
|
 [사회] 김용민 의원, 재범률 낮추려면 출소자 취업지원사업 확대 필요 |2021. 10.21
[유한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 병)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 1인당 년 간 관리비용이 약 2,900만원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출소자 취업 지원은 1인당 약 1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들어… |
|
| [사회] 서울시 “민주노총 총파업 참가자 전원 경찰 고발조치” |2021. 10.21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민주노총이 3만명 단위로 신고한 집회 12건에 대… |
|
 [정치] 문 대통령 “청년 다중채무자 늘어나…통합 채무조정안 적극 모색” |2021. 10.21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년층의 재기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취업난이 가… |
|
 [사회] 김한정 국회의원 “보험사기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해야” |2021. 10.21
[유한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감독당국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 |
|
 [사회] 박정 의원 “김포장릉 아파트 건설사 개선방안 실효성 없어” |2021. 10.21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보존구역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방안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사회] 군부대에 출동한 외부 119구급차 5년간 363건 중 68%가 장병들 응급상황 |2021. 10.21
[유한태 기자] 최근 5년 동안 군에서 발생한 응급상황 중 소방서 구조대 등 외부 119구급차가 출동한 현황이 363건으로 나타났다.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사 의료종합상황센터로 신… |
|
 [사회] 학예연구인력 1명당, 소장품 2만220점 관리 |2021. 10.21
[유한태 기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5개 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장품 관리인력인 학예연구인력 1명당 소장품 20,220점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현재 문체부에 소속된 국립현… |
|
 [사회] 감염병요양전담병원 졸속 지정, 환자 0명 병원에 39억 지원 |2021. 10.21
[유한태 기자] 요양병원 내 집단 감염을 대처하고자 긴급히 지정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중 일부의 병상가동률이 현저히 낮아, 혈세 낭비와 지역 필수의료서비스의 공백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 |
|
 [정치] 송석준 의원, “전세임대사업, 집값 폭등으로 지원단가에 맞는 주택 부족해 2명 중 1명은 취소” |2021. 10.21
[유한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전세임대사업의 지원단가에 맞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해 2건 중 1건은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토교통부에게… |
|
 [정치] 통일부 공무원들 업무시간 출장 처리 외부강의 등 3억3천만원 벌어들여 |2021. 10.21
[유한태 기자] 통일부 공무원들의 지나친 외부영리활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영등포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4년간 통일부 공무원 기타 외부수입 신고 내역’을 살펴본 결과, 4년… |
|
 [정치]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미비로 3년짜리 단기인력에 불과 |2021. 10.21
[유한태 기자]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한 우리 군의‘과학기술전문사관(이하 과기사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술한 제도 설계로 이공계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도 국방과학 분야에… |
|
 [정치] 서울시의회∙권익위, 반부페∙청렴문화 협력 강화 |2021. 10.21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부무처인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와 10월 21일(목)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에서 ‘지방의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 |
|
| [서울] 배 220척 선박…난지한강공원에 '수상레포츠센터' 짓는다 |2021. 10.21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난지한강공원에 한강 최대 규모의 '수상레포츠 통합센터'를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는 난지한강공원 잔디마당 인근에 조성된다. 1227㎡ 규모(지상 2층) 지원센터, 약 220여척의 선박을 보관·계류할 수 있… |
|
| [서울] 서울시, 지속가능한 지구 위한 ‘플라스틱 프리 페어’ 개최 |2021. 10.21
[유한태 기자] 서울시는 쓰레기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없는 삶을 모색하는 ‘지구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 플라스틱 프리 페어’ 박람회를 10월23일~24일 양일간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한다.
‘플라스틱 프리 페어’에서는 플라… |
|
 [정치] 5년간 휴폐업 차량용 LPG충전소, 도심지역만 절반 넘어 |2021. 10.20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병)은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량용 LPG 충전소의 휴폐업 상황을 살펴보고 지원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을 발표해, 기… |
|
 [정치] 교육당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효성 문제 알면서도 수년째 방관 |2021. 10.20
[유한태 기자] 교육당국이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서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학교판 DP’(군대 폭력 드라마)라는 지적이 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