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수사단계 피의자 변호인 조력권 강화 |2020. 11.23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 변호를 수사단계의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23일 “미성년자·농아자 등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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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신현영 의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국회토론회 개최 |2020. 11.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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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스토킹, 데이트폭력 늘지만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는 감액 |2020. 11.22
최근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마트워치(신변보호용 위치 추적장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경찰 요구안보다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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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빨리 귀국하도록 오스트리아 당국 협조 바라” |2020. 11.19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조기에 귀국할 수 있도록 출국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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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유정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 화보집도 포함” |2020. 11.19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9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의 종류에 ‘사진집·화보집’을 추가해 성착취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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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허영 의원, 산림활용 그린뉴딜 정책토론회 개최 |2020. 11.19
숲의 미래와 재생에너지 등 산림을 활용한 그린뉴딜과 지역균형뉴딜을 모색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2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김성환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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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민주당 민생경제TF, 중기중앙회 간담회 가져 |2020. 11.18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TF가 지난 17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의 노동인력위원회와 노동 현안과 관련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향자TF 위원장을 비롯해 TF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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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가덕신공항 특별법’부울경 여야 공동추진 제안 |2020. 11.18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명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울경 여야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의원들은 전날 여당 내 기구로 구성된 가덕신공항 추진단에 적극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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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해식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2020. 11.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원식, 신정훈, 민형배, 김영배, 서영석, 양경숙, 조오섭, 주철현, 허영 의원 등 국회 자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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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천준호 의원,‘전동킥보드 규제강화법’ 대표발의 |2020. 11.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17일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또는 원동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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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광재 의원 ‘원주 미래발전 포럼’ 발족 및 토론회 개최 |2020. 11.16
이광재 의원은 17일 지역의 성장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원주시의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함께 정책 솔루션을 모색해 보기 위해 원주시, 혁시도시 소재 13개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와 함께 ‘원주 미래발전 포럼’을 발족하고 1차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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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두관 의원 “기본자산, 주택으로 주자”제안 |2020. 11.16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나선 지역순회 정책 토론에서, 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두관 의원은 16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고,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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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양정숙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 11.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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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상혁의원, 김포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비 8억 6천만원 확보 |2020. 11.15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국토교통부의 「202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김포시가 신청한 8곳이 모두 선정되어 국비 8억 6천여만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한국판 뉴딜사업(그린뉴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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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범계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 11.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국내에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특허의 사업화 매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허박스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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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집안 내부까지 불법촬영 처벌된다 |2020. 11.15
드론을 날리거나 고배율 줌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의 주거 내부를 무단 촬영하는 범죄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이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부산에서는 고가의 드론을 이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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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 확대 지원 |2020. 11.1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사업 중 하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과, 고금리로 대출받은 대학생들의 이자를 저금리로 감면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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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양향자 의원, ‘산업·기술부총리법’ 대표 발의 |2020. 11.15
한국판 뉴딜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산업·기술부총리가 탄생할 수 있을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은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산업·기술부총리(이하 산기부총리)를 겸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부총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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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상혁의원, 김포시 북부지역 10억1,900만원 |2020. 11.12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된 ’21년 경기도 본예산에 김포시 북부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10억1,900만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문수산 등산로 정비 8억3,900만원 △인삼쌀맥주 캔입 상품화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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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게임 핵' 프로그램 사용자에 과태료 부과 |2020. 11.12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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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황희 의원, 순국선열 정신 기리는 강연회 개최 |2020. 11.12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양천갑)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순국선열의 업적을 기리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순국선열 위상 정립을 위하여’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가 주관을 맡았으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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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송영길 의원, 이순신재단 설립 법률안 발의 |2020. 11.1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교육하고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이순신재단은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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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보건복지위 김민석위원장, 찾아가는 의정 '첫 걸음' |2020. 11.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김성주 간사(더불어민주당), 강기윤 간사(국민의힘)를 포함한 복지위 위원들과 11일과 12일 양일간 창원과 부산 등 경남지역의 복지·보건·의료 분야의 주요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일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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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자유총聯, 남한산성 환경정화 캠페인 |2020. 11.11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임직원 및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0일 남한산성 일대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코로나 19 방역 봉사 및 환경 정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자총 박종환 총재, 최역 사무총장 및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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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광재 의원,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 11.11
이광재 의원은 지역 성장거점 도시로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는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5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도출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운영된 ‘여야 혁신·기업발전 의원모임’의 결과의 일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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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예산 20억원 행안위 통과 |2020. 11.11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심사 전체회의에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20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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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민철 의원, 국감질의 연계 법안 3건 대표발의 |2020. 11.10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乙)은, 지난 10월에 행안부, 소방청 등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했던 사안들과 연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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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HPV 백신 접종 대상 18세미만 남녀 확대 추진 |2020. 11.10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재 만 12세 여아만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하여, 18세 미만의 남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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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임호선의원, 충북혁신도시 철도건설 강력촉구 |2020. 11.10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충북혁신도시와 연결되는 수도권내륙선 및 중부내륙선 지선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오송역과 36km 떨어져 있는 등 전국 10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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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중기부 세종시 이전 철회 재촉구 |20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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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전 중구)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부총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대전 현안 및 예산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황의원은 중기부장관을 상대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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