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제2사회부 부국장 이영준

[대구/ 이영준 기자]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의 기초의회는 정신을 못차리고 권력 쫓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을 마련된 지난 1990년 12월 말, 국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대구광역시 8개구군 기초의회 한 곳은 여전히 초선 의원들은 지역 민심을 읽기보다 차기 '의원 뱃지'를 유지하려는 신분 상승의 기회만을 붙잡고자 내실 의정활동은 뒷전이다.

지방화 시대의 실질적인 개막을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힘쏟기 보다는 생계 유지를 위한 의정활동, 초선으로 당선된지 이제 1년이 지난 가운데 벌써부터 3년 이후에 있을 불필요한 정치 선거를 기획한다는 관점에서 의원들의 자질론과 지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책임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가까운 곳은 기초의회이다. 의원들의 신뢰성도 문제이지만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의원 됨됨이가 올바른 지방자치제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천 위원장의 낙하산 공천도 있었지만 기초의회 의원들의 대부분이 지역의 '토박이', 다시 말하면 '풀뿌리'의 바탕을 두고 생활하고 있어 이들이 당선 후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의원들이 지방 자치단체와 현실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1일 지역민들의 기대가 어느 선거보다도 컸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더 냉혹하고 더 큰 실망감을 지역민에게 안겨주고 있다.

1년이 지나면서 대구시 중구의회는 의원 상호 간에 화합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의원 7명 중 1명이 제적되었고, 아직까지 불협화음이 이어져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추세다.

지역민들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길 소원한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확고한 주민을 향한 책임의식, 비대해진 중앙권력과 관료주의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분권적 통치로 지향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기초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이중 인격자로만 지역민들에게 보일 것이다.

지방화 시대가 지방 경영의 자주성, 지역 발전의 균형성, 활동 기회의 공평성으로 특징짓는다면 의원이라는 위치는 막중함을 왜 모르는가?

지방자치 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의 분담체제도 무엇보다 크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크다. 그만큼 집행부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해야할 사명을 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편성되는 예산을 심의하며 주민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시행을 심의하는 등의 의결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주민의 복지 및 지역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의원이 되고 싶지가 않다면 지역민들이 주민소환제를 요청하기 이전에 의원뱃지를 과감하게 떼고 일반인으로 되돌아 가는 현명한 지혜를 지녀라.

대구 중구의회와 같은 절차를 타 지역 의회에서 다시 밟지않기를 기초의회에 바랄 뿐이다. 지방자치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길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해주는 의원의 모습을 주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초선 의원에서 시의원,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위치까지 올라가려는 그 열정을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답으로 감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