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적합한 직무 발굴 부족과 기업의 고용 준비 미비에서 기인한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정책적인 지원이 단순히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급급한 나머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애인의 능력과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사이에 간극이 크다. 인천시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 교육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는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다.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려면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무를 발굴하고 이를 기업 운영과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 인건비 외에도 적응 지원, 직무 변경 등의 간접적인 부담이 존재한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장애인 고용을 사회적 책임의 연장선으로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고용 문제는 단순히 정책적인 접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비장애인 직원과의 소통 문제 등 문화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장애인을 기업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전국 47개 사업 중 유일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복권기금을 통한 일회성 지원이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
복권기금은 일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기적 재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재정 정책과 지속적인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중소기업 모두를 지원하겠다는 포괄적인 목표를 내세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어떻게 정책 개선에 반영할지는 불명확하다. 장애인 고용률 증가나 기업 성장 효과를 어떻게 계량화하고 평가할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거나 단기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동기를 부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인건비 지원, 기술적 지원 등을 확대해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여야 한다. 단순한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 아니라,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이 단순히 법적 의무나 복지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넘어, 기업과 사회 전체의 성장과 연결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기업 내 장애인 고용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은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 비영리 단체 등이 협력해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공동체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애인 고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복권기금으로 일회성 지원 사업을 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과 기업 모두의 성장과 연결된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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