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할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2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공유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공유경제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이 계획은 3대 정책목표와 3대 전략과제, 그리고 9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비전은 듣기만 해도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이다. 하지만 과연 이 계획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행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공유경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 사회의 유대를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계획을 통해 모든 시민이 공유경제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유경제가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유경제 플랫폼은 디지털 접근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는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유경제 인프라 마련’이라는 목표가 실제로 모든 시민을 포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공유경제의 본질은 자원의 나눔과 공동체 의식의 확산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외 사례를 보면, 일부 공유경제 사업은 자원의 공유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인천의 새로운 계획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투자와 시스템 구축 비용이 필요하다. 이번 계획에는 이삿짐 카쉐어링 사업, 물품 및 서비스 공유 플랫폼 개발, 공유경제 중간지원조직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초기 투자 대비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특히 공유경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간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면, 초기 투자비용만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1차 기본계획(2020~2024)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2차 계획이 발표된 점도 우려를 낳는다. 어떤 사업이 성공적이었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없다면, 새로운 계획 역시 동일한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공유경제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내세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두 가지 목표는 종종 충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쉐어링 사업은 차량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하지만,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공유경제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이 모든 시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이 주로 혜택을 누리고, 소외 계층은 상대적으로 배제된다면, 공유경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

공유경제는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시민들이 공유경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민 인식 확대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식을 높일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기존의 1차 계획에서도 시민들이 공유경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졌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번 2차 계획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공유경제는 단순히 자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환경, 경제를 모두 살리는 혁신적인 모델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려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소외 계층도 포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유경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인천시는 이번 계획이 단순히 이상적인 비전으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의 성공은 정책적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함께 나누는’ 공유경제만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펼쳐질 인천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미래가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려면, 더 깊고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